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해 자영업자와 금융회사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
최근 2년 사이 자영업자 빚이 107조원 급증한 것이다.
업권별로 상호금융이 93조900억원에서 146조3,847억원으로 53조2,947억원 증가했고, 다음으로 은행이 405조5,388억원에서 446조1,645억원으로 40조6,257억원 늘었다.
저축은행은 15조2,508억원에서 22조1,412억원으로 6조8,904억원, 여전사는 12조6,238억원에서 18조5,873억원으로 5조9,635억원, 보험은 9,215억원에서 1조6,837억원으로 7,622억원 순증했다.
한국은행이 9월 발표한 ‘금융안정상황’에 따르면, 2021년~2022년 차주단위 DSR(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단계별 시행 후 고DSR 차주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유인이 커진 상황이다.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차주별 DSR 규제도 자영업자 대출을 늘리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 대출상환 능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급증한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가능성도 더 커진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양쪽 모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부의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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