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림 없는 원칙’, 질서유지선 준수는 우리사회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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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림 없는 원칙’, 질서유지선 준수는 우리사회의 상식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3.10.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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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경위 김선민

 

질서유지선이란 적법한 집회를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집회 장소나 행진 구간에 일정한 구획을 설정한 선이다. 흔히 폴리스라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집회참가자들은 질서유지선이 자신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언론을 통해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질서유지선을 침범한 집회참가자를 현장에서 경찰관이 물리력으로 제지하고 연행한다. 인권을 중시하는 선진국도 질서를 위반한 집회참가자에게는 강경 대응을 하고 경찰 체포에도 순순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다르다. 많은 사람들은 질서유지선을 규제나 통제의 의미로만 인식하고 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집회 시위라는 수단으로 부당함과 피해를 주장하면서 일반 시민의 피해는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인 것이다. 이로인한 피해는 경찰과 집회참가자만이 아닌 온 국민이 피해자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질서유지선은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의 첫걸음이다. 시민의 안녕을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인 질서유지선 준수는 우리를 하나로 통합하고 조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기에 앞서 자발적으로 준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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