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자살률과 노인빈곤 문제의 심각성은 노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형국이다.
 

현세대 노인들은 산업화 역군으로 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자녀들의 교육과 부모님들의 부양까지 이중으로 책임지면서 정작 스스로의 노후대책은 마련할 수 없었던 세대들이다.

그러나 이들 노인들은 자녀의 부양을 기대하기 어렵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해 빈곤은 필연적이다. 노인들은 가족의 돌봄 등이 없다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상황이다.

외환위기 직후 노인자살이 늘어난 것도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

현세대 노인들 중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한 노인이 60% 수준이어서 노인 자살 문제는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인구 10만명 당 21.5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1.1명의 2배 보다 높은 수준이다.

80세 이상 노인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127.7명으로 1999년과 비교해 10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60대는 28.9명에서 51.8명으로 70대는 38.8명에서 79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10대의 자살률과 비교하면 80대의 자살률이 20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로 주로 자녀와 친척의 지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홀로 사는 노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민주당은 현세대 노인들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현행 A값의 5%에 해당하는 9만1천원에서 10%(18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소득하위 70% 노인들의 대상을 소득하위 80%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지난 2번의 대선에서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약속했으나, 집권 이후에는 기초연금 추진을 포기하여 스스로 포퓰리즘의 전형임을 확인시키고 있다고 한다.

기초연금 약속을 지키지 않고, 노인들의 빈곤에 방치하고, 자살로 내몰며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기초연금 약속 이행으로 현세대 노인들의 빈곤과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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