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정부의 새만금 기반시설(SOC) 예산 삭감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라북도에 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7일 무주군의회 청사 앞에서 정부가 새만금 잼버리 책임을 인정하고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즉각 복원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 전원(더불어민주당 5명, 무소속 2명)은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는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인 엄연한 정부행사”라며 “정부의 역량부족, 준비부족으로 행사가 실패했음에도 그 책임을 전라북도가 온전히 뒤집어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새만금 개발예산 삭감에 대해 무주군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개발예산은 당초 계획했던 7,389억원 가운데 1,861억원만 반영됐고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해 이미 진행되던 사업도 예산이 78%나 삭감돼 추진동력을 완전히 잃었다. 사실상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의도한 잼버리 실패의 해법이 새만금 사업중단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새만금 잼버리와 새만금 개발 사업은 장소만 새만금일 뿐 사업간의 연관성이 없으므로 개발예산 삭감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주군의회는 새만금 개발사업이 좁은 국토를 넓혀 산업터전을 제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점을 상기하며 “새만금은 당리당략이나 정권의 성격에 상관없이 국가계획에 의해 실행돼왔고 현 정부도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었다. 그런데 이처럼 한 순간에 뒤집는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도 추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주군의회는 성명을 통해 새만금 개발사업에 드리운 정치적 잣대를 거두고 관련 예산을 전액 복원 계상할 것, 정부가 새만금 잼버리 실패 책임을 인정하고 전라북도에 대한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 전북도민의 염원을 받들어 새만금 SOC와 기업 투자유치 약속을 이행하고 더욱 적극적인 개발계획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