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춘 변호사, 예산 빼먹기 발언 송언석 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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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춘 변호사, 예산 빼먹기 발언 송언석 의원 고발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3.09.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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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인 이덕춘 변호사가 송언석 국회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가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국회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이며 전북도와 도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발은 8일 전주지검에 접수할 예정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11일 “전라북도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 이런 예산이 합치면 1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또한, 송 의원은 “11조원에 가까운 돈을, 국민 혈세를 가져가서 잼버리 조직위 직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반복하고 상관관계도 없는 SOC 건설을 늘리고, 궁국적으로 대회 준비는 완전한 부실로 총체적 난국으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사회간접자본은 도로, 항만, 철도 등 생산 활동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며 “예산은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생산효율성 향상, 경제 성장, 국민생활 편리성 증대 등을 위해 집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덕춘 변호사는 “전북도민을 국가의 SOC 예산을 빼먹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전락시켰다”며 “이는 허위사실로 전북과 도민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송언석 의원은 전북과 도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송언석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북 동행의원이고 명예도민”이라며 “명예도민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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