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을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중소건설업체들의 사정들이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될 경우 지방중소건설업체들은 출혈경쟁을 해야 하고 이에 다른 부작용으로 줄도산이나 산업재해 과다 발생, 부실시공 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을 맞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건설업체들은 수주난으로 고사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한다면 300억 미만 공공공사의 80%가량을 수주하고 있는 지방 중소건설업체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금년 5월말까지 전북도내에서 발주된 공공건설 공사는 총 451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29%가 줄었으며 2009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8%가 감소했다.

발주금액도 6,576억원에 그쳐 지난해보다 29%, 2009년에 비해서는 무려 61%가 감소해 지역건설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특히나 4대강 정비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등으로 인해 지자체 예산이 대폭 줄어들면서 공공건설 의존도가 높은 전북지역 업체들은 단 1건의 공사수주도 못하는 업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전북에 본사를 두고 있는 1군 건설업체인 중앙, 성원, 제일, 신일, 엘드건설 등 5개 건설사가 모두 부도처리 되면서 워크아웃이나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여파로 지역의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저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면 공공공사의 입찰 경쟁률이 40대 1에서 100대 1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며 공공공사의 50%정도인 최저가낙찰제 방식이 70% 이상으로 증가해 과당출혈경쟁은 불을 보듯 뻔한다.

최저가낙찰제는 단순히 건설업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업체 간 출혈경쟁에 따른 부실공사로 인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추가보수나 관리비용 발생으로 계속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여기에 저가낙찰로 인한 인건비부족은 일자리 감소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저가 공사이다 보니 저임금자와. 미숙련 노동력투입은 자명한 일이고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산재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과거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한 선진국들은 이제도를 점차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정부는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따라서 정부는 결국 부작용만 낳게되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은 마땅히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