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어린이집의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할로 두고, 한곳에서 관리·지원하는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양새다.

현재 만0~2살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교육과 보육을 모두 담당하고 있으나 만3~5살 시기엔 교육과 보육이 각각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관할부처도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로 다르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교사 자격기준과 학비, 보육료 재원도 달라 학부모들의 혼란과 아동 간 교육격차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전국에는 8500여개의 유치원과 3만3000여개의 어린이집이 있어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은 이곳에 다니는데 유치원은 교육에 중점을 두는 반면 어린이집은 보육에 치중한다.
시설기준이나 교사자격 등이 다르다 보니 근무시간이나 급여 등에서도 차이가 난다.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 차가 컸기에 과거에도 유보통합을 꾸준히 추진했지만 번번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인구 절벽’이 눈앞에 닥치면서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이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사태가 이어지자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통합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공감대가 모이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2025년에 유보통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2023~2024년 2년에 걸쳐 관련법 개정 등 환경적 기반을 다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예산문제, 교사 처우 격차해소, 교사양성 체계 통합, 시설기준 통합 비용 등을 고려하면 올해 기준 유아교육과 보육재정을 합친 유보통합 재정 규모는 15조2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유보통합시 재정운용 계획도 면밀하게 세워야 한다.
유치원교사와 어린이집교사들의 지위와 처우격차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현재 유치원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교육부 산하의 교원이고, 어린이집교사는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구조다.
유치원교사들 대부분이 유보통합을 찬성하면서도 ‘보육계 특혜’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보육계는 유치원교사 자격과 어린이집교사 자격은 모두 국가자격증으로 수여한 과목이 거의 동일하며, 부족한 부분은 연수 및 교육을 통해 충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큰 차이점 중 하나인 ‘돌봄’ 기능에 대한 부분도 깊은 생각이 요구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부처가 담당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유보통합추진단’을 꾸려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합에 이르도록 해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어머니의 무릎에서 시작되고, 유년기에 익힌 모든 언어가 성격을 형성한다는 명언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