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 국회의원.김완주 전북도지사 기자회견문
LH 분산배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시점에서 정부와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중의 하나는 지역간 갈등으로 급속하게 비화되고 있는 LH 이전 문제입니다.
LH 본사 이전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스스로 세웠던 약속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LH 이전은 노무현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추진된 혁신도시에 이전되는 공공기관입니다.
혁신도시 건설은 낙후된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MB정부에 들어와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통합이 추진되었습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전북과 경남에서 각각 90% 이상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합된 LH 본사가 전북과 경남중 어느 한쪽으로 갈 경우 나머지 지역은 혁신도시 건설이 사실상 무산되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에서 LH 통합법이 통과 될 때부터 분산배치원칙을 제시하고 통합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은 정부의 원칙에 따라 분산 배치안을 제시했고 경남은 안을 제출하고 있지 않다가 정부원칙에 어긋나는 일괄 배치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통합법 추진 당시부터 약속했던 분산배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때 추진했던 혁신도시의 원칙은 균형발전 이었습니다.
이 원칙도 지켜져야 합니다!
전북과 경남의 발전 격차는 GRDP만 43조가 넘습니다.
이제 와서 정부가 국민의 약속을 무너뜨린다면 어떤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 할 때는 태산과 같은 무게를 가져야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합니다.
승자독식을 의미하는 LH 일괄배치는 어느 한 지역이 모든 것을 통째로 가져간다는 점에서 피해지역의 엄청난 저항과 반발을 가져올 게 자명합니다.
그러기에 전북은 LH 통합 전 오기로 돼 있던 토지공사 몫만큼만 전북에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전북보다 2배 이상 잘사는 경남이 LH를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발상은 아흔아홉섬 가진 부자가 한섬 가진 가난한 자의 나락마저 빼앗아 백섬을 채우겠다는 논리입니다.
국민통합과 지역 화합을 통해 지역감정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시적 측면에서도 분산배치 이상의 해법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 드립니다.
이창희 진주시장이 제시한 LH 이전지 관련 TV 공개토론은 해당지역 국회의원2명과 해당지역 도지사가 참여하는 6자 토론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LH 이전지 결정 시기가 임박했다는 점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분산배치와 일괄배치 가운데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개최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4월12일
국회의원 정동영․최규성, 전라북도지사 김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