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는 6일 오전 제55회 '신문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문에 대한 근본적인 특별지원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금 신문은 '신문의 날(7일)'을 축하만 하고 있기에는 산업의 위기, 저널리즘의 위기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고 그 강도는 더 해 가고 있다"며 "신문산업의 위기, 신문 저널리즘의 위기는 미디어 다양성을 위축시키고 여론 다양성을 훼손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정권이 신문발전위, 언론재단, 신문유통원을 인위적으로 통폐합시켜 만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그동안 신문산업과 관련 단편적인 사업에 그치며 그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며 "이명박 정권의 언론지원기관 통폐합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문은 민주주의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전통매체로서의 장점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그 역할 또한 여전히 유효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신문위기 극복을 국가 어젠다로 설정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신문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프랑스의 경우 2009년 인쇄신문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 지원액이 10억3600만 유로(1조6000억원)에 이르며, 이는 신문 총 매출액의 12%에 이른다"며 "프랑스는 더 나아가 2009년 10월부터 청소년 독자 확대를 위한 '18세 무료신문 정책'도 도입하는 등 국가가 신문살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지금 신문시장의 실태는 독초만 자랄 수 있고, 생태계의 건강성을 위한 다양한 언론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됐다"며 "신문산업 황폐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으로 오늘 신문의날을 기점으로 신문산업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자"고 말했다.
우장균 한국기자협회장은 "신문은 단순 산업의 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문화이고 정신이고 양심"이라며 "신문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신문 지원과 관련된 법안은 지난 2009년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이 발의한 중고교생 신문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과,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발의한 연 30만원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 밖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신문지원육성특별법'은 신문사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신문발전기금 지원, 청소년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신문제작 및 유통 지원, 신문사 대상 정부광고수수료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