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는 제279회 임시회 기간 중인 6일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홍진석 교육국장을 비롯한 교육국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교육위는 이날 그 동안 인사·교육정책 추진으로 문제가 야기 된 교육현안과 도를 넘어선 원칙 없는 행정에 대해 교육위원 모두의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이상현 위원장은 "규범을 준수하고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바랬으나 취임이 후 원칙 없이 이루어진 부적절한 인사를 펼쳐 논란이 됐다"고 전제하고 "최근 신규 임용교사와 교장 인사에서도 성적과 급지에 의해 배치되고 있어 지역간의 형평성․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교육행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원칙과 기준이 여론에 흔들려 하루가 다르게 번복되고 있어 교육계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불공정하고 부적절한 인사와 감사로 일부 교장과 교사들이 불안해 한다면 학생지도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교육수혜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자명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 행정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며 원칙 없는 행정과 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와 적정한 교육행정 수행을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정호 의원은 "최근 3월 1일자 관내 교장 인사에 대해 원칙과 기준 없이 이루어진 부적절한 인사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하고 불특정인이 민원을 제기해 문제가 있다면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인사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사실확인이나 검증되지 않은 이유로 인사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인사조치하는 것은 적절한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규령 의원은 "인사관리 규정은 예측가능하도록 가급적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며 "벽지학교 지정, 농어촌 가산점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용성 의원은 "학교현장의 급식소에서 수작업으로 식기세척이 청결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영상을 통해 수작업의 식기세척과 자동세척과정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주문했다.
유기태 의원은 "장학사의 근무여건과 컨설팅 장학 프로그램의 부재로 장학활동이 실효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을 학교 자율로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위반관련 민원 등이 발생한 학교는 집중감사 등을 실시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교육전문직 선발 기준을 변경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하고 특정인을 위해 짜맞춘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공정 원칙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엄범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