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등 국책사업의 혼선과 일본 원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뒤늦은 대응을 강력 질타했다.
부산 북·강서갑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이날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과 관련, "신공항 사태의 과정과 결말을 보면서 국가이익이라는 정체모를 용어의 막강함에 새삼 놀랐다"며 "왜 지방의 뼈아픈 하소연이 철없는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폄하돼야 하느냐"고 강력 비난했다.
박 의원은 "경제성 말고도 신공항이 백지화돼야 하는 다른 피치 못할 이유가 있느냐"며 "항간의 소문대로 이쪽 손도 못 들어주겠고 저쪽 손도 못 들어주겠으니, 이쯤에서 손 털자는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이냐"며 "이쪽에 가서 '된다', 저쪽에 가서 '된다'고 한껏 기대만 부풀려 놓은 것 말고 무슨 일을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효율이라는 전제 하에 사람과 돈 그리고 모든 가치들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갈 때에도 지방은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정부 말을 믿고 선선히 이해해 줬다"며 "이제 더 이상 2500만 비수도권 사람들에게 이번 신공항 백지화와 같은 아픈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경남 산청·함안·거창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도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 정부에 지방균형발전 철학이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은 대통령이 공약하고 정부가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넣은 사업으로, 지역 언론은 유치 분위기를 띄우고 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은 직을 걸고 싸웠다"며 "정부가 이런 분위기를 다 알면서도 정치권만 바라보며 미적미적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돈, 정보, 사람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교육, 쇼핑, 병원도 모두 서울에 있다"며 "지역에서는 상권이 죽고 지역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도 "2009년 국토연구원의 2차 타당성 용역 평가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났을 때 과감하게 결정했어야 했다"며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대통령이 신공항 건설이 필수적이라고 한 것은 공수표를 남발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언론과 지역주민의 눈치를 보느라 정부가 4차례나 결과 발표를 연기했고 집권 4년차에야 결국 백지화했다"며 "책임질 사람은 분명히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당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탈당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리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표명해야 한다. 최소한 소관 부처 장관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 토지주택공사(LH)본사 이전에 대해서도 "결코 신공항 때문에 주고 받고 하는 식이 되면 안 된다"며 "사업의 성격과 지켜야 할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본 원전 사태와 관련,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방사성 물질이 우리나라에는 날아올 수 없다'고 했다가 막상 검출되자 슬그머니 태도가 바뀌었다"며 "처음부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했다면 타국의 원전 사고로 자국 정부가 신뢰를 잃는 어이없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