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주의 타파와 관련해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져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24일 한목소리로 정치선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인 이경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모 호텔에서 열린 '정치선진화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가 지역대비제"라며 "한 지역에서는 한쪽 정당만 '싹쓸이'하고 다른 지역에는 완패하면서 지역감정이 극대화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제도를 이룩해야 한다는 과제를 갖고 있다"며 "최근 거론되는 국민참여경선제도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국민의 뜻에 의한 공천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안경률 의원은 "처음 내가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에는 '50당 40낙'이라고 해서 '50억원을 써야 당선되고, 40억원을 쓰면 떨어진다'는 말이 돌 정도로, 돈 선거가 판치던 선거풍토였다"며 "지금은 법정선거자금 내에서 선거문화가 깨끗하게 정착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진화, 글로벌화를 위해서도 정치제도와 선거제도도 이제는 선진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주의 완화, 투명하게 조달하고 감시하는 정치자금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3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석패율제 도입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석패율제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 등 여권 주류의 도입 의지가 강하고, 야권도 지역구도 타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실화 되기 전까지는 진통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석패율을 통한 지역별 비례대표 선출은 그동안 당지도부가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해 온 전국국 비례대표제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기득권을 포기할 때 비로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