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은 21일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주장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은 낙수경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정권 출범 이후 내내 대기업 편만 들어왔다. 이익공유제를 정 위원장이 주장했지만 결국 그것도 대기업의 시혜나 의지차원의 문제로 상황을 보고 있다"며 "잘못된 접근이다. 동반성장은 알아서 하라고 맡길 게 아니라, 법·제도를 통해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과 부자에게 혜택을 주면 아래쪽으로 흘러내린다는 게 이명박 정권의 트리클 다운(trickle down·넘쳐 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시는 효과)이코노믹스"라며 "해법은 이익공유제가 아니고 공정거래 제도의 확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년간 경제적 불평등만 확대됐다. 낙수경제론이 가져온 불행"이라며 "이제는 낙수경제가 아니고 분수경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최고위원은 "성장 원천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찾아 그 힘이 위로 치솟는 분수경제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이윤을 대기업에 뺏기지 않도록 법·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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