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확정돼 창조적 명품 녹색·수변도시 조성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제6차 새만금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과 '새만금 유역 제2단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친수활동이 가능한 '명품 새만금'의 밑그림을 토대로 복합도시· 농업용지 등을 개발하기 위해 총 사업비 22조1900억원을 투자한다.
올해부터 10년간 13조여원, 2021년 이후 9조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
①새만금사업 개요 및 변천경위
새만금 사업은 군산∼부안간 방조제 33.9㎞를 축조, 내부토지 283㎢와 호소118㎢를 조성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새만금이란 명칭은 전북도 지역 만경평야의 만(萬)자와 김제평야의 김(金)자를 합성한 것이다. 규모는 총 401㎢에 달해 서울시 면적의 2/3, 맨하탄의 5배, 파리의 4배이며 방조제 길이는 33.9㎞로 세계 최장이다.
새만금 사업은 지난 1991년 식량자급을 위한 농지 조성 목적으로 방조제 공사에 착공한 뒤 대법원 소송 등 난관을 겪으며 공사를 진행해왔다. 세계 식량환경 변화와 중국의 세계 경제강국 부상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2008년 10월 새만금 내부개발 구상은 전격 방향을 틀어 농지조성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겨냥한 복합개발계획으로 바뀌었다.
당시 용지조성 비율도 복합용도의 개발용지를 70％로 확대하고 농업용지는 30％로 조정했다.
또 2010년 1월 28일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확정 이후 전문기관 연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이 추진돼 왔다.
그동안 새만금 사업은 1971년부터 1986년까지 사업 예정지 조사를 시작으로 1989년 11월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발표, 1991년 11월 28일 방조제 사업 착공, 2007년 4월 3일 토지이용구상 변경(농지 72％, 산업관광 등 28％), 2008년 2월 12일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계획 발표등의 과정을 겪어왔다.
이어 2008년 10월 21일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으로 산업·관광 등 복합용도는 28→70％로 확대, 농지는 72→30％로 축소됐고, 2010년 1월 28일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확정돼 개발비전, 8대 용지별 개발방향, 개략적인 기반시설 구축계획, 사업비 등 제시 및 2011년 구체적 개발계획이 확정 예정돼 있는 상태였다.
지난 1991년 초 새만금 개발구상안은 100％ 농업 중심개발이었으나 2007년 4월 3일 토지이용구상안(농업중심에 산업·관광·환경기능 일부포함)에 따라 농업용지와 비농업용지 비중은 7대3으로 변경됐다.
2010년 1월 토지이용구상안에 도시디자인을 적용, 재구성해 명품복합도시 디자인 도입, 농촌도시 및 과학연구용지 위치가 최종적으로 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