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14일 '상하이 스캔들'과 관련, "국민의 세금으로 근무하고 있는 외교관들이 치정불륜사건을 저지른 주인공으로서, 마치 포르노 배우를 연상케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은 국민의 이름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 사건은 국가 정보유출 부분도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규명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정기 전 총영사에 대해 "대선캠프에서 근무했다는 하나의 인연만 갖고 특임공관장을 임명했다"며 "영어강사를 한 분이 외교의 역량이나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 공관내부가 지휘·통솔이 되지 않고, 그런 여파로 인해 불거진 사항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또 국무총리실이 실시하고 있는 조사에 대해 "매우 회의적으로 본다. 우선 수사권이 없는 총리실이 조사를 강제할 방법도 없고,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실도 아닌 진술에만 의존해 진상을 밝힌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리실에서는 지난번 민간인 불법사찰을 은폐·축소한 전과가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압수수색도 할 수 없는 조사단보다, 적어도 감사원·검찰 수사를 통해서 조용하면서도 신속·철저하게 조사를 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개혁 문제와 관련, "검찰 개혁의 문제는 검찰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대검 중수부는 검찰청장이 직접 지휘해서 수사하는 곳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빚어진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정치 보복의 특정 정권검찰로 전락한 첨병부서가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동안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한 사건이 얼마나 무죄가 많이 났나. 가까운 씨엔(C&)그룹 비리와 관련해서도 언론이 대서특필을 했는데 피라미 한 마리의 부정부패사건도 밝혀내지 못했다"며 "(중수부의 역할을) 일선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특별수사청의 수사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진 데 대해 "(민주당은) 공직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거기에는 국회의원·고위공직자들이 수사대상으로 포함된다"며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한사코 반대를 하다보니, 일반 검찰에서 국회의원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수사청을 설치한다고 잠정 합의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무소불위의 힘으로 평가받고 있는 청와대를 비롯한 부패사건이 끊이지 않는 국회 등도 포함되는 수사처를 설치해야 검찰의 개혁다운 개혁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최고위원은 이번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폭발문제와 관련, "백두산 화산폭발 문제도 일본에서 보는 재난과 관련해 볼 때, 매우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라며 "이런 경우를 어떻게 공동연구하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 국제적인 협력관계 측면에서 따져보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