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바닷길을 열어달라 !
-12일‘새만금 비상대책위원회’출범, 시민운동 본격 시동......

김제시(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는 '새만금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 여홍구'를 구성하고, 출발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는 지난 10월 27일 행정안전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서 3∼4호 방조제(14㎞)와 명소화 부지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 것에 대한 반발로  원천무효 주장과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결정의 취소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배려와 상생 발전하는 방안으로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전 국민과 지자체 모두가 공감하도록 객관적으로 설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도 높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계 인사와,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총 35명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대한민국 국민인 10만 김제시민이 국책사업이란 명분으로 생존권마저 배려받지 못한 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비통한 심경으로 어민들의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되찾기 위해 바닷길을 열어 줄 것"을 역설했다.

또한, "앞으로 부안군과 공조하고 정치권과 연계해 법적 공동 대응함은 물론 시민단체 궐기대회, 정부 종합청사 규탄집회 등 강력한 시민운동을 불사하고 다가올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들은 "새만금 사업은 3개 시·군은 물론 전북 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국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1개 지자체만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도, 아전인수격이 되어서도 안된다"며 "새만금을 향한 꿈과 희망이 형평성과 역사성, 합리적 기준을 잃은 채 정부의 근시안적 편파 결정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다고 전제한 뒤 원천무효를 천명하며 재 결정을 통해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그간 추진경위와 합리적 행정구역 경계 설정방안 PT설명, 이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새만금지구 일부구간 결정 원천무효를 위한 결의문 낭독이 있은 후 현판식을 끝으로 전국을 뒤흔들 대장정의 위대한 서막을 올렸다.

여홍구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김제시가 새만금 사업에 처음부터 전북도와 3개 시·군 상생의 정신에서 시작했을 뿐 결코 과욕이 아닌 최소한의 요구를 해 왔음에도 일각에서 소지역주의나 발목잡기로 호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하며 “10만 김제시민의 이름으로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 반드시 승리함으로써 자손만대 물려줄 훌륭한 유산으로 만들어 갈 것”을 명백히 밝혔다./엄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