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평등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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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평등이란 무엇인가
  • 임종근 기자
  • 승인 2019.04.0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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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장 임종근

최근 부산시 환경미화원의 ‘신의 직장’으로 때 아닌 직업의 불균형이 논란이다. 우리사회는 계급주의를 바탕으로 서열이 정해져 있다. 군대와 경찰, 제복을 입은 직업군은 계급장을 노출해 신분을 밝히고 있고 공직자나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사기업까지 서열이 매겨져 있다.
이러한 자연스러움을 바탕으로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서민과 민초들 역시 정해진 질서에 따라 구분되는 게 현실이고 인간사회이다. 만약 모든 것을 평등논리로 따지고 수평적 논리로 접근한다면 아마 무법천지일지도 모른다. 정해진 규칙과 규율로 질서라는 계급으로 이 사회가 지탱하고 유지되고 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라 분류되는 직종 종사자에 양보하고 배려해야 하며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사회지도층이 지적하고 조율하려는 것은 ‘갑’질이라는 미명으로 뒤집어쓰게 된다. 예를 들면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훈계하고 훈육하는 것을 두고 ‘너나 잘 하세요’이다. 사실상 사회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방증이다.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반해 관습과 풍습을 철저히 따르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를 무시하는 것은 더욱 문제일 것이다. 다시 부산시 문제로 돌아가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환경미화원의 노고와 감사를 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디 사회라는 구성이 일방적이거나 너무 낙오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엄연히 사회질서에 반한 행동은 제약이 따른다.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지탄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과 인정 못하는 게 있다. 이게 사회통념상이라는 것이다. 환경미화원 18년 근무한 자와 대한민국 공무원 18년 봉직한 사무관(5급)하고 직장개념으로 비교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와야 사회통념상 적당한 것인가.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했다. 환경미화원의 연봉이 6,500만 원 정도이고 사무관은 5,300만원이 채 못 된다고 한다. 여기에 같은 시기에 퇴직할 경우 미화원은 3억의 퇴직금을 지급받고 사무관은 1억5천만 원 정도라 한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지만 사회통념상 이해되는지 묻고 싶다. 이동호 의원도 같은 마음에서 놀라 질의했을 것이다.
몰라서 아니면 혹여 해서 재차 물었을 것이다. 이를 두고 급여체계를 물었다는 이유로 허울 좋은 말로 트집을 잡고 매도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인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 우리내 아들·딸이 죽을힘을 다해 열심히 공부해 사무관으로 18년 동안 봉직하고 있는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환경미화원의 급여와 복지부분을 비교하면서 허탈해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신의 직장’이라는 닉네임이 붙어졌고 산업은행은 2순위로 밀렸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형태를 지적한 의원을 ‘갑’질 운운하며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고 지적하는 것이 의원의 책무이다. 언제부터 사회 질서가 깨지는 느낌을 받았고 자식도 무조건적인 사랑은 오히려 ‘독’이라 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지탱하기 위해 선 명확한 판단과 뜨거운 가슴을 가질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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