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비정규직 해소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노동계와 교육계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8일 오전 10시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등의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공공부문 852개 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31만여명(기간제 19만1000명, 파견·용역 12만1000명)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간제 교사 등은 채용 사유와 절차, 고용형태, 노동조건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전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심의위원회에선 교육부와 6개 교육부 소속기관(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 학술원, 국립특수교육원, 국사편찬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와 방식 등을 심의한다.
교육부 심의위는 이달 중 집중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 때 교육 분야 전환계획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전환 대상자 규모 등은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등을 거쳐 다음달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 때 함께 공표한다.
심의위원회는 노동계 추천 인사 2명, 고용노동 전문가 2명, 교원단체 등 추천인사 2명, 학부모단체 추천인사 1명,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인사 2명 등 외부위원 9명과 국립대학 1명, 교육부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류장수 부경대 교수가 맡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교육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이해관계자의 수용도를 높이고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