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이 지난 9일 “교육부가 초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많이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초청 간담회에서 "교육자치의 정신을 살려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권한을 이양해 시도마다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초·중등교육 권한이양 등 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에 맡기고,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맞춰 권한을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초등교육 규제 권한을 교육청에 이양하고, 개헌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기능·권한축소는 사실 예견된 사안이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교육부 개편방향의 밑그림을 제시한 바 있다.
공약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집권초기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논의를 위한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한다.
교육부는 기능·권한축소를 예상해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다. 현재 내부조직 개편에 관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물은 이르면 8월쯤 나온다.
반면, 교총 김진표 위원장의 발언에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은 이날 논평에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면 시·도별 교육 격차에 대한 불만과 갈등, 교육감들의 포퓰리즘적 교육공약 경쟁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새 정부가 밝힌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외고·국제고·자립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에 관해서도 "획일적 교육과 학생·학부모 교육선택권 침해 등 과거 평준화 시대 문제점이 재현될 것"이라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중단 논의에 대해서는 "학업 수준이 공식적으로 진단·평가되지 않으면 학부모들은 학원 등 사교육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