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가운데 편성하지 않았던 7개월분 432억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세워 도의회 7월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새 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화답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올해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 가운데 아직 책정되지 않은 7개월분을 추경에 편성하겠다”며 “지난주 교육청 간부들과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 조율이 끝난 상태다"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 전액 정부책임’ 선언이 나왔다”면서 “전북교육가족들이 느끼는 감회는 남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정부가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의 전액 정부책임을 선언했지만 유치원 무상보육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며 “이는 정부책임을 절반만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100%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올 예산 739억 원 가운데 정부가 지원한 307억 원(5개월분)만 본예산에 편성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논란을 예고한 상태였다.
이러한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2018년 이후 누리과정 국비지원 규모는 여야 합의문 취지,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차원의 공약 검토 및 국정과제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부처 등과 추가 협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이 같은 입장은 교육부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교육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보고였고, 이 과정에서 엇박자 논란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