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민의당(익산을) 국회의원 후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 지원 시 담보나 보증서를 후취담보로 전환하는 방안을 비롯해 공정성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최대 5억원까지 지급되는 소상공인 특화자금을 서비스업까지 확대 지원하고 최저 금리 적용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여 청년 고용과 창업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는 “소위 갑을 관계에 놓인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장의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에 연동하는 하청업체 납품단가의 인상률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하고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유통업체와 계약 체결 시 조정위원회의 확인 절차 의무화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후보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의 실질적 운용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가접수 제도’ 시행 등을 정책 공약으로 제시해 주목을 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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