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0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교육 강화에 있어 교원평가제가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올해) 교원평가제 법제화와 상관없이 내년에는 교원평가제를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대학교수 평가제도가 얼마나 대학 교육을 업그레이드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원평가제는 반드시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지만 국회의원들도 대부분 찬성한다"며 "올해 (국회에서) 법제화돼 내년 3월에 꼭 실시되도록 해달라고 (국회에) 매달릴 작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 하반기에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두 배 늘리려고 한다"면서 "법률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일단 교원평가제를 실시해보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안 장관의 발언은 교원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커다란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교원단체의 양대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한국교총이 이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참여정부 당시 '교원평가제 반대 투쟁'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은 만큼 전면 반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총은 "전문직 교사의 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이) 바람직하다" 면서도 "교원평가제가 인사나 봉급에 반영되는 악영향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교조의 1,2차 시국선언 교사 징계와 관련, 사실상 전원 징계가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전교조 본부에서 협조하지 않는한 완벽하게 식별하는 작업은 힘들 것으로 보고있다"면서 "8월31일까지 시한을 정했기 때문에 그 때까지 어느정도 각 지열별로 정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교조 시국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라며 "교사는 자라나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담당자라서 어느 누구보다 사회적 책무가 크다"고 엄중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시국선언 중복 참여 교사를 가중처벌하겠다는 것은 처음에 했던 처벌 보다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별 징계 교사수 공개에 대해서도 "어느 학교의 누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것은 인권과 관련되는 일이어서 해선 안된다"면서도 "학교별 교사수를 공개해 시국선언에 서명할 때에는 신중히 해야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현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0 프로젝트'의 핵심인 자율형사립고 설립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과 관련 "일부러 숫자를 채우려 자격 미달의 학교를 지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100개에 못 미치더라도 그런대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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