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경제가 무너지면 국민은 갈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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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경제가 무너지면 국민은 갈 곳도 없다
  • 허성배
  • 승인 2014.06.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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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배/ 칼럼니스트

우리는 지금 중대한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다. 현재 상황을 가리켜 흔히 “위기”라고 걱정하는 이도 없지 않지만 각 분야의 욕구들이 대화와 타협이 아닌 갈등 으로만 치달아야 했던 정치권의 구태는 물론 각계각층의 국론분열과 도에 넘치는 흑백 논리와 극한적인 노사 분규는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을 초래케 하고 있다.

  심지어 단순한 갈등을 “계급투쟁”으로 몰고 가려는 일부 극소수 종북(從北)세력의 발호가 국기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심각해 진 이 와중에 북한 공산세력과 외침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입법부인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국회 내부에까지 용공 종북세력이 입성해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참으로 심각하고 충격적인 사실이 적나라하게 활개를 치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2세기 동안 불러온 애국가를 우리나라 국가가 아니라고 망언을 서심치않는 정신병자 같은 가면을 쓴 종북 자칭 선량이 있는가 하면 목숨 걸고 자유를 찾은 탈북자들을 향해 변질자라고 막말과 폭언을 하는 등 거침없이 이적행위를 해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무법천지와도 같은 대한민국이 언제부터인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종북주의를 배양했고. 용혹무괴(容或無怪)한 일이나 이른바 우파라는 이명박 정권이 종북주의의 방치자로 규정되는 것은 너무나도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누구보다도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통치권적 구국 차원의 대 결단 아래 날로 증가하고 있는 좌파 종북 세력들을 헌법상 엄존하고 있는 국가 보안법을 적용하여 재임 중 단호히 척결 해줄   것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엄숙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군부 내의 용공 친북 세력들의 성분을 살펴보면 일부 친북 좌파교사의 교육을 받은 군인 중 일부가 편향된 대북인식을 가진 이 어처구니없는 행위라고 국군 기무사가 얼마 전 밣인바 있다.

 오늘의 이 비참하고 절박한 안보 불감증 시대에 사는 이 시점에서 요구되는 국민적 슬기와 지혜의 창출은 어떻게 해서든지 갈등에 인한 파국은 막아야 하고 전환기에 생겨나기 쉬운 혼란과 무질서를 극소화하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화의 뿌리를 착실히 정착시키는데 있음은 길게 설명할 나위조차 없는 일이다.

  정치발전 그 민주화가 아무리 시급하고 지상의 명제이며 국가 목표라 할지라도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안보문제와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폭력과 난동이 동원된 투쟁(특히 일부 정치권의 폭거. 대의 민주 의결 전당인 신선한 국회 의사당에서의 최루탄 폭파. 해머. 공중부양. 폭력난동 사건 등으로 국제 망신 까지 시키는 희대의 테러 만행도 모자라. 19대 국회는 산적된 민생현안법안 처리도 아랑곳 하지 않고 당리당략만을 위해 청문회인지 망국 회인지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대통령을 향해 막말하는 등) 부끄러운 작태를 보이고 있어 국민의 손가락질의 소리가 높다.

  임기 4년 동안에 국회의원 301명에게 지급 되는 세비 등은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인 국고를 축내는 야비하고 몰염치한  국회 의원들에 대해 국민은 울분을 하다못해 절규를 참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날만 새면 여기저기서 터지는 각종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국민 생각은 아예 팽개친 채 정치 싸움질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이런 입법부는 차라리 비상계엄이라도 선포하여 해산하고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기도 하다.

  분열과 대립의 양상이 심화하고 극한적인 투쟁 방식과 흑백 논리만이 기승을 부린다면 결과적으로 반. 민주적인 악순환을 자초하게 될 뿐임을 다 같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단계에서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는 것은 대국적인 자제와 화합이다. 국민들이 대국적인 자제와 화합의 자세를 견지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정치양식 그 문화 수준을 대변하는 것이며 난국에 처할 때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민족의 역량과 자긍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지금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야기된 온갖 갈등의 심층을 분석해 보면 부정과 부패 비리는 말할 것도 없고 거의 타협이 없는 극한적인 대립 이거나 자기주장 많이 옳다는 식의 아집과 독선이 지배하는 배타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팽팽한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 식만 양보한다면 쉽게 풀릴 수 있었던 갈등들이 대화나 타협의 절차마저 무시된 채 걸핏하면 장외투쟁이나 무조건 집단행동으로만 치달은 결과가 어떠했는지 냉철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비리와 폭력. 집단행동과 몰상식이 지배하는 반사회적 행동과 법과 질서 그리고 특히 안보의식 없이는 국가 발전을 향한 진취 역량도 생겨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금 우리 주변의 국제 정세를 눈여겨 볼 때 심각한 남. 북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온 세게는 냉혹하리만큼 국익추구 경제경쟁이 마치 전쟁처럼 황당하게 돌아가고 있다.

 치열한 수출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노사 분쟁 등을 내심 좋아하고 있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다. 이미 그러한 어부 지리를 얻고 있는 중국은 물론 일본. 대만. 이나 홍콩 같은 나라의 즐거운 비명 들을 그저 남의 일로만 보아 넘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절절 함이다.

  수출이 둔화되면 그 여파는 국내 경제에 압박을 주고 가뜩이나 심각한 고용인력 감퇴에다 고물가 불안까지 겹쳐 국민 생활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절박한 시점에 수출을  하기위해서는 노.사간의 갈등 해소와 화합이 절실한 실정이다.

  전환기에 겪지 않을 수 없었던 무수한 진통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밖으로부터 위협 (북한의 핵 위협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사태에 대한 적반하장(賊反荷杖)격으로 사죄는커녕 걸핏하면 불바다 운운하며 오히려 협박과 공갈을 서슴지 않고 있는 잔인무도한 북한의 만행과 왜놈들의 망언)과 도발에도  온 국민이 굳게 뭉쳐 대처해 나가야 할 이 중대한 시점이야말로   특히 정치권은 정쟁을 접고 앞장서 오직 한 길. 구국을 생각하는 애국하는 마음과 행동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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