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 정부 초반까지 청와대를 비롯한 전 공직 사회의 기강(紀綱)이 총체적 부조리와 문제점 함축으로 이처럼 심각한 현실을 단순한 현상으로 보기엔 사태가 너무 절박하다. 요즘의 관가를 빗대놓고 하는 말이 있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뇌물 없이는 무슨 일도 안된다는 뜻이다. 이런 기강으로 공직사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 기적이다. 이번에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세월호 침몰 대참사만 보드래도 공직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으며 전국 각계각층의 기강해이와 부조리의 부패국가로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낙인이 찍히고 있는지를.
게다가 부쩍 늘어난 일부 고위 공직자나 일부 정치권의 비리는 또 얼마나 충격적인가. 일부 부처를 비롯한 어느 광역시의 거액수뢰 사건이나 모 세무공무원의 뇌물 수수사건. 그리고 일부 지방 자치단체. 교육계 등의 뇌물수수와 전 · 직 대통령 측근들의 뇌물 비리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총체적 부조리와 공직사회의 권력형 구조적 비리는 말할 것도 없고 각급 인사비리까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어느 전직 대통령의 말 촌. 늙은이한테 돈 싸들고 가 머리 조아리며 인사청탁 하는 사람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반드시 패가망신한다고 금언 같은 말을 했는데 언행일치가 되어야 존경을 밪는 것이지 말과 행동이 다를 때에는 스스로 패가망신한다는 진리를 관련 당사자들은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것이다.
부정사실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음으로써 6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국민 혈세)을 투입케 하는 금융비리와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인.허가 업무를 둘러싼 금품 수수 등 해묵은 유형의 비리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공직사회가 구조적으로 온통 부패해 있다는 증거이다.
직권 남용에다 허위공문서 작성 횡령배임 뇌물수수는 물론 심지어 수재민들을 도우려고 모은 돈까지 착복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파렴치하고 치사한 비리와. 일부 노조의 부도덕성.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밣여진 제주도청 직원 및 서귀포 시청직원들의 태풍재난 지원금 거액 횡령 사건과 강원도 인제군의 수재의연금 횡령착복 사건 등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서울 양평 구청을 비롯한 용산구와 노원구청 전남 해남군. 여수시. 완도군. 고흥군 등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지원금 수십억 원의 복지예산이 일부 공무원들이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일부 공직사회의 기강을 흔들고 있는 부패구조가 이대로 방치될 경우 국기마저 위태롭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일부 공무원들의 이러한 횡령 사실에 놀라긴 아직 이르다고 말한 감사원은 수시로 지자체와 관련 각 부처에 대해 전면감사를 하면 얼마나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날지 모른다고 밣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적한 것처럼 불쌍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예산이나 수재의연금 같은 돈을 횡령한 것 만큼 질 나쁜 범죄는 업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가 내건 다같이 잘사는 복지사회건설과 총체적 부조리 척결이라는 “캐치프레이즈” (catchphrase)를 내건 정부 당국의 방침을 무색케 하고 있다고 박대통령은 통탄하면서 앞으로 모든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칼날 같은 사정으로 뿌리 뽑도록 일벌백계하겠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한편 관계기관 통계로는 공직자 비리가 예년보다 많이 증가했다고 한다. 공직자 비리의 대종은 권력형 비리. 심지어 일부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부끄러운 예는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 없는 뇌물 수수이다.
아직도 『준조세』 『떡값』 『급행료』 등으로 업자와 관련 공직자 사이에 얽히고설킨 부패의 고리가 불법과 탈법을 부르고 마침내 공사 부실에다 대형사고까지 내포하고 있다. 특별 암행 감사에다 감사원. 검찰. 경찰의 합동내사도 그때뿐 공직사회에 만연된 비리와 부패는 날로 확산 하고 있는 등 사회를 더욱 혼탁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부정부패 척결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입법부는 시급히 양형기준을 대폭개정. 중국이나 미국처럼 사형 또는 2000년 징역형으로 범죄 없는 명랑한 사회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바래고 있다.
가뜩이나 정권 초반에 느슨해진 틈을 타 사회 전반의 분위기에 편승 일부 공직자마저 한탕주의에 빠져 비리를 겁내지 않게 된다면 나라 꼴이 어찌 되겠는가?
공직 사회의 해묵은 부패구조를 척결하겠다는 최고 통치권자의 결연한 의지와 안보적 차원에서라도 칼날 같은 사정(司正)없이는 부정부패(不正腐敗)는 백년하청일 뿐이다···.
공직 사회의 기강이 확고하게 서 있고 공직자들의 청렴 의무가 제대로 지켜진다면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가 발 부 칠 곳은 없어질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일부 공직 부패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엔 그 뿌리가 너무 깊고 넓게 자리 잡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통치권자나 사정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허성배/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