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구파출소

송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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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생계형 노인범죄 예방 위한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독자투고] 생계형 노인범죄 예방 위한 다양한 일자리 발굴을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인력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 마련이 노인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노인인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5.7% 증가할 때 노인 범죄자 증가율이 27%에 이른다는 경찰청의 통계자료는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들이 범죄의 유혹에 더욱 빠지기 쉽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가파른 노인 범죄자 증가율을 막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현 65세 이상 노인의 대다수가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소득이 낮더라도 개인 시간을 갖기 원해 하루 3∼4시간, 일주일에 3∼4일만 일하는 자리를 선호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도 공공근로 형태의 단순· 일용· 노무직이 전체 직업군의 45%를 차지하고 있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나이 등을 감안 종일형 일자리보다는 여가를 즐기면서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실례로, 미국에서는 나이와 여가시간 등을 감안 저소득 실업노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주당 최대 20시간의 시간제 일자리 제공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일본은 관공서, 각종 기업, 가정 등으로부터 일감을 수주해 회원에게 알선한 뒤 배분금(보수)을 지급하는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 여건변화에 따른 창의성 있는 신규 일자리 아이템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공공영역에서 선도적으로 일자리를 발굴하여 노인인력을 고용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일자리가 노인인력에 공급될 때 생계형 노인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고령화 시대의 숙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제경찰서/금구파출소장 송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