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지구대

이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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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연말 스팟(Spot) 이동식 음주운전 특별단속

[독자투고] 연말 스팟(Spot) 이동식 음주운전 특별단속
벌써 올해 2015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가는 해를 아쉬워하며 그동안 소홀했던 지인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고 다가올 새해를 기념하고자 송년회와 동창회 등 각종 모임이 집중되어 술잔을 기울이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뜻 깊은 시간들이 오히려 과도한 음주로 인해 사건사고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지나친 음주로 인한 음주운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하루는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아 인명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생명을 잃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이처럼 자신과 타인의 재산 손실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절대적인 위협을 끼치는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될 경우 음주측정 결과에 따라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5% 이상 0.1%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적 제재도 부과 받는다.
또한 음주 후 그 다음 날 숙취가 있는 상태에서 숙취운전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숙취운전은 돌발 상황에 따른 반응속도가 느려지고 판단력과 정신력이 흐려져 교통사고 발생확률이 매우 높다는 위험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밤에 술을 마시고 자고나면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음주단속은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 측정기에 의한 기계적인 측정이나 병원에서 채혈을 통해 실시하기 때문에 날짜와 상관없이 단속수치가 측정되면 분명한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처벌 또한 동일하다. 그러나 이처럼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뿐만 아니라 경찰관, 시민들은 술에 대한 잘못된 관용을 베푸는 사회문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음주에 기인한 행동에 대해 너그럽게 받아주고 대처하는 일이 많아 자연스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안일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음주운전과 숙취운전은 더 이상 단순한 사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 자신과 상대방은 물론, 그 가족의 생명과 행복을 순식간에 앗아가는 끔찍한 범죄로서 그 어떤 고의적인 범죄행위보다 위험하기 때문에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경찰청에서도 연말 ‘스팟(Spot) 이동식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중심으로 사망사고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2015년을 마무리하는 12월, 기분 좋은 자리에서의 술자리가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없도록 노력한다면 다가오는 2016년을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이충현/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