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 기동대

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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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국가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때

청소년 범죄, 국가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때

청소년 범죄가 이슈화가 되고 어느 덧 익숙해졌다. 가출 팸을 형성하고 집단으로 성매매를 시키거나 시비가 붙은 여고생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경우 등 잔혹한 청소년 범죄가 폭력을 용인하는 어른들의 문화를 모방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사회에 대한 부적응을 기반으로 이를 용인하고 이용하는 성인들로 인하여 청소년 범죄는 점점 증가하고 지능적이 되어간다. 처벌받지 않는 나이를 이용하여 먼저 도발하여 합의금으로 돈을 버는 경우도 많으며 인터넷으로 각종 수법을 익혀 범죄에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청소년 범죄 증가의 원인은 여러 경우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물질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팽배하게 되었고, 유흥업소, 숙박업소, 컴퓨터 게임장, 노래방, 비디오방 등은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하였다. 아우러 대중매체가 보편화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위의 원인도 원인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우리 가정과사회가 청소년 범죄의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한 다는 점이다.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의 근본 원인인 편부모나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가정이나 학교가 돌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범죄의 결과를 처리하는 경찰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 청소년범죄는 재산범죄, 폭력범죄 등 대인범죄가 많아서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청소년범죄로 인해 범죄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많은 성인범죄자가 대부분 청소년범죄자 출신인 사실을 볼 때 청소년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가정책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이들 청소년들에게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범 정부적으로 비행청소년이나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예방, 교정, 교육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청소년 범죄에 대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전북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유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