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심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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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탈북민 사회정착에 국민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

90년대 말 북한의 식량난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탈북민의 수 또한 급증하기 시작, 오늘날 한국에 입국해 살아가는 탈북민은 3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지원정책이 정부나 민간주도로 꾸준히 전개되고 있으나 탈북민들의 안정적 정착 사례보다는 자살이나 범죄 등으로 언론을 장식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6·25 전쟁 이후 이산가족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북한에 가족을 두고 남한으로 홀로 탈북한 새로운 형태의 이산가족이 늘면서 탈북민에 대한 처우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97년 1월부터 시행돼 주택이나 주택자금을 지원해 주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이 되어 있으나 탈북민 대부분이 궁핍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탈북민 대다수가 남한사회의 지나친 경쟁과 경제·사회적 차별로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고 있으며, 탈북 청소년들 또한 낯선 환경과 교과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해 학교수업을 힘들어 하고, 주위 친구들의 차별적인 시선으로 학교적응에 힘듬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사회 정착과 원만한 관계를 통한 사회적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들의 고충을 보듬어주고 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위해 국민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을 인식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남원경찰서 보안계 심영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