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심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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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탈북민 지원은 통일대박 실현의 첫걸음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 우리가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내부의 강력한 안보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포괄적 안보개념’이 강조되면서 무력사용의 위협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권과 안전 문제에 비중을 두고 있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가 강조되고 있다.이러한 안보개념의 변화를 바탕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사회는 인간안보 개념에 입각한 탈북민 지원과 관리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탈북민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들은 한국사회 정착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 부적응으로 인해 반사회적 감정을 가질 수 있다.따라서 탈북민의 사회적응과 보호,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정착 및 생활지원 분야에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변보호 역할을 보다 확대하여 이들이 안심하고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또한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관리공백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수립,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전문 인력의 증원과 전문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남원경찰서 보안계 심영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