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독자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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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 변화

(독자투고)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 변화

 
 시대가 변하면서 집회시위 상황도 변하였다. 따라서 경찰은 변화된 상황에 맞는 집회시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다. 기존의 경찰과 집회참가자 사이가 대립과 충돌의 관계였다면 지금은 경찰과 집회참가자, 일반국민 까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관계로의 변화를 이룬 것이다.
 기존의 집회시위 관리의 패러다임이 '합법보장(촉진)ㆍ불법필벌'이었다면 지금은 '준법보호ㆍ불법예방' 패러다임이 된 것이다. 즉, 기존에는 법 위반의 결과를 중시하여 불법 집회시위에 대하여 반드시 처벌한다는 경직된 법집행을 함으로써 집회시위에 대한 소극적 보장에 머물렀다면 지금은 법 위반의 원인을 중시하여 불법 집회시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에 초점을 맟추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은 선제ㆍ적극적인 법집행을 통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ㆍ질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집회 참가자들은 합법적인 집회시위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 받고, 일반 국민들은 소수의 불법 집회로 부터 통행ㆍ평온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 받는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을 이루었다. 변화된 집회시위에 맞는 새로운 관리 패러다임이 구축된 만큼 경찰은 집회 참가자 및 일반 시민 모두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오재복
boco303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