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지구대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112허위신고, 금지는 선진 안전국으로 가는 필수 요건

[독자투고] 112허위신고, 금지는 선진 안전국으로 가는 필수 요건

현대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과거 전통사회에서 강조해 오던 공동체 의식 보다는 개성의 발현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함으로써, 점차 인간의 원자화, 고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에 따라 공동체 보다는 개인을 앞세우는 문화가 보편화되고 있고, 이런 행태의 왜곡된 모습의 예를 112 허위⦁장난신고에서 엿볼 수 있다.

사회에 대한 분노의 표현 등 개인적인 불순한 목적을 위한 112 허위⦁장난신고는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조금씩 갉아먹어 결국에는 공동체를 해롭게 하고 나아가 더 많은 사회비용을 지출하게 한다.

단순 장난에 불과한 개인의 소행이 사회 공동체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하고 이는 곧 실제 위험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대다수 국민에게 제대로 된 치안 서비스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

이런 사회 자본의 관점에서 볼 때 112 허위⦁장난신고는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고 보다 정확한 치안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국민은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타인을 위한 경찰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112허위, 장난 신고를 근절 선진 안전국으로 가는 필수 요건이며 상호간 협력이 필요하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이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