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황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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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 사라져야

(독자투고)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 사라져야

최근 공공기관에서는 업무 전반에 걸쳐 ‘친절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경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공무원은 친절 정도에 따라 인사에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받게 되기도 하고 각급 기관 단위 평가에도 반영되어 예산상 불이익을 주는 등의 시책이 추진됨에 따라 업무 분위기를 일신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크고 작은 범죄가 증가하고 고위층 비리 등으로 사회기강이 해이해지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정당한 법 집행도 자신의 이익과 배치되면 이를 부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테면 ‘배 째’라는 식이거나 ‘떼거지’ 행태를 보이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싶다.
특히, 규제·단속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의 언동이 날로 과격해지고 공권력을 조롱하며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해지고 있으며 일선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까지 일삼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불가한 민원에 대하여 규정대로 대응하다가 인터넷언론 등을 통해 ‘불친절 공무원’으로 지목되어 불이익을 받는 것보다는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대응이 많아 질 수밖에 없다는 등의 공권력 약화로 이어져 일선 공무원들이 심각한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 나아가 행정력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개별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 측정을 규제·단속 등 민원인의 이해와 직결되어 충돌이 많은 분야는 업무를 정확히 처리한 경우에 상점을 주는 제도로 보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황수현/ 경찰관기동대 행정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