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김부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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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에 대한 사회통합정책 서둘러야

제목 : 탈북민에 대한 사회통합정책 서둘러야 
현재 정부의 탈북자 정책은 정착금 지원, 주거마련, 교육, 취업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정부는 탈북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개선해 직접지원을 줄이고, 취업한 탈북자들에게 장려금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이 물질적 지원과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단기 지원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정부의 기존 정책과 별개로 탈북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통합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정부정책이 남한사회 정착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수십년 동안 사회주의 국가에 길들여진 탈북자들이 단기적인 지원정책으로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정부를 비롯해 민간단체들이 탈북자들의 사회적응을 돕겠다는 취지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실정이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탈북자 정책이 물질적인 정착지원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사회통합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탈북자들은 “먹고사는 문제만큼이나 남한 사회에서의 탈북자들에 대한 이목과 편견 때문에 정착하기 더 힘들다”고 말한다. 지난해 KBS 사회교육방송이 20세 이상 국내 탈북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남한 생활 중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탈북자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이 28.3%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을 볼 때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탈북자 여론조사에서 보듯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장 힘든 것은 탈북자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차별”이다. 따라서 “단시간에 남한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적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를 돕는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탈북민들은“탈북자들이 취업이 안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탈북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선입견 때문”이라면서 “남한 국민들이 탈북자들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디.
2015년 분단70년을 맞아 통일원년이 되기위해서는 탈북자들을 위한 사회통합정책부터 한걸음씩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셍각된다.
남원경찰서 보인계장 김부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