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황수현

hyoun9747@hanmail.net

01036559747

(독자투고)112허위신고, 경찰력 낭비로 이어져

(독자투고)112허위신고, 경찰력 낭비로 이어져

우리는 112를 국민의 비상벨이라 한다. 그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나온 말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시민안전과 직결된 112신고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건수 중 범죄와 관련이 없는 사소한 생활민원신고 접수가 전체신고건수의 절반정도를 차지하여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다.
이로 인해 112신고건수는 하루가 다르게 급증해 그 처리에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 긴급한 범죄 신고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범죄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잦은 출동으로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장난전화나 긴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112신고를 자제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허위, 장난신고는 법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최근 ‘허위112신고 근절계획’을 마련하고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던 허위신고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과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60만원 이하의 벌금, 규류 또는 과료처분을, 상습적이고 악의적일 경우 구속 등 적극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여러분의 112신고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정착시키는 초석이 됨을 명심하여, 우리의 소중한 경찰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이처럼 112 허위신고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모두가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국민들의 질서의식은 스스로 바로 서게 될 것이다

경찰관기동대 행정팀장 황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