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황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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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가정폭력, 사소한 남의 집안일 아니다.

(독자투고)가정폭력, 사소한 남의 집안일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할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가정폭력은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삐뚤어진 마음을 갖게 하고 나아가 사회의 전반적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범죄이다.
여성단체 등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한다. 매를 맞거나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경찰에 입건된 사건들 중에는 구속 사안이 상당하지만 그 때마다 피해자들은 남편 등을 전과자로 만들 수는 없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서를 써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가정폭력범죄처벌 특례법이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어도 사실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폭력은 사소한 남의 집안일이 아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숨어 인권을 짓밟는 비겁하고 가증스러운 범죄다.
가정폭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상습 가해자들에게서 알코올 중독, 가학적인 이상성격, 어린 시절 폭력경험 등을 공통적으로 발견한다.
이런 개인적인 원인뿐만 아니라,북어와 마누라는 두들겨야 한다는 속담이 생길 정도의 남성우위 관습이 남편의 폭력을 조장해온 것도 사실이다.가정폭력을 아내구타와 동일하게 인식하는 경향도 있으나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이나 노인들도 마찬가지다. 가정은 우리사회의 기본단위다. 폭력 없는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기반이 된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 관련법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시스템과 함께 사회단체 등의 활발한 캠페인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경찰관기동대 행정팀장 황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