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성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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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진 유리창이론을 아시나요?

깨진 유리창의 이론은 미국의 사회학자 제임스 윌슨과 범죄학자 조지 켈링이 1982년에 공동 발표한 ‘깨진 유리창’이라는 논문 발표에서 처음으로 쓰인 용어이다. 조금의 무질서를 계속 방치하다 보면 결국에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준법을 지키지 않은 결과를 이끄는 이론이다. 결국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깨진 유리창의 이론은 세계의 범죄 도시 뉴욕 시의 치안 대책에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1980년대에 뉴욕 시에서는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 사건이 나타났다고 한다.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뉴욕의 자하철은 절대 타지 말라고 떠돌 정도로 뉴욕시의 사회적 치안은 불안했다고 한다.

미국의 겔링 교수는 이 ‘깨진 유리창’ 이론에 근거해서 뉴욕 시의 지하철 흉악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낙서를 철저하게 지우는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당시 뉴욕시 교통국의 데빗 간 국장은 겔링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회적 치안 회복을 목표로 지하철에 여기 저기 있는 낙서를 철저하게 청소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범죄를 줄이기 위해 낙서를 지운다는 놀랄만한 제안에 대해서 교통국의 직원들은 우선 범죄 단속부터 해야 한다고 반발하기고 했다. 생각건대, 낙서도 문제이기 하지만, 우선은 범죄 단속을 할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 빠른 시간에 할 수 없어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적 요인, 작은 것부터 낙서를 없애려고 한 것을 착안한 것 같다.
그렇게 데빗 간 국장은 낙서 지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시행으로, 교통국의 직원이 투입되어 지하철 부근과 6,000대에 이르는 차량의 낙서를 지우는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 계속해서 꾸준히 5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낙서를 지우기가 마감되었다. 그 이후 뉴욕시의 사회적 치안은 흉악 범죄 발생률이 완만하게 감소하게 되었고 중범죄 건수가 점점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에는 절반가량이 감소했다고 한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1994년 뉴욕 시장에 취임한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은 이런 이론을 적용하여 범죄 억제 대책을 뉴욕시 경찰에 도입했다. 경찰은 낙서를 지우고, 보행자의 신호 무시나 빈 캔을 아무데나 버리기 등 경범죄의 단속을 철저하게 된 결과, 범죄 발생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한다.
뉴욕시는 다른 도시보다 더 살기 좋은 도시, 치안이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현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인 것 같다. 사회 무질서를 없애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각자의 준법 정신의 규범 행동이 모두 모여 사회의 안정적 치안을 지킬 수 있다고 본다.

성 승 /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