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 서부파출소

박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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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대응 이대로는 안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심야시간인 지금 일선 경찰관들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주취자 처리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만취한 주취자가 파출소 내에서 구토를 하는가 하면 경찰관에게 갖은 욕설, 폭행으로 이에 대응 하는 경찰관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는 극에 달한다. 이러한 주취자들로 인해 많은 경찰력이 낭비되고 치안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개인적· 사회적 폐해와 국가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취자 대응을 위해 국회에서는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응하고 있지만 주취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경찰관의 면책특권은 없으며 책임만 따를 뿐이고,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신이 있는 주취자는 귀가시키고 생명·신체에 응급을 요하는 주취자를 단순히 소방(119구급대)에 협조 요청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는 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는 워싱턴 d.c.의 주취해소센터를 운영하여 보건의료기관, 경찰, 지자체가 합동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는 경찰관이 주취자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면책권을 주는 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도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하여 주취자 대응에 한걸음 나아가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