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 생활질서계

김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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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기초질서 준수는 최소한의 약속

중세시대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질서 있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강조하는 기초질서 준수는 가장 기본적이며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 수준과 문화 의식은 향상된 반면 기초질서 준수 수준은 아직도 OECD 34개국 중 25위로 많이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3대 후진적 기초질서 위반행위라 일컬어지는 '쓰레기 등 오물투기', '음주소란', '인근소란'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각 5만원,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지난해 전북지역 내에서 단속된 건수는 총 571건으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 1660건의 34%에 달할 정도로 준수율이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9월에 개막하는 인천아시안게임 및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국가와 전라북도의 이미지 제고 및 질서준수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위반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계획을 수립하였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한 범칙금 부과 등으로 개개인을 강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님은 누구나 알고 있다.

따라서 기초질서는 경찰이 강제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라는 작은 생각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기초질서는 모두의 안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규범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전주완산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장 김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