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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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아동 성폭력범죄 관심 가져야

한부모 가정 아동 성폭력범죄 관심 가져야

여성상대 성폭력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9년 16,404건, 2010년 19,582건, 2011년 21,012건으로 조사되고 있다. 성폭행은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수사기관에 인지되어 사법처리 비율이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하면 통계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훨씬 높다. 성범죄의 재범률은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부에 내놓은 각종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보호해야할 아동들이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통계에 의하면 2009-2011년 3년간 서울시의 각 구별 12세 이하 아동대상 성폭행 통계를 보면 중량구가 3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량구는 서울시에서 인구대비 한 부모 가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한 부모 가정이 많은 지역에서 아동성범죄가 발생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부모의 보살핌을 못 받는 아동이 전국적으로 100만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안전장치는 전무한 상태이다.
그 동안 아동대상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됐지만 한부모 가정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정부대책을 찾아보기 힘든 상태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혼자있는 시간이 많은 한부모 가정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돌보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돌볼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대성 성범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것이다.

군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김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