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

조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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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공권력확보 국민들의 협조로

경찰관의 법집행은 경찰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 테두리 내에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경찰관들의 엄정한 법집행 행위는 경찰조직 또는 경찰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안정된 사회질서 유지로 국민 모두 편안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직 국민들이 부여한 공권력으로 국민 모두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평온한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규제, 단속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의 언동이 날로 과격해지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일선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까지 일삼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일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불가능한 민원에 대하여 규정대로 대응하다가 인터넷언론 등을 통해 ‘불친절 공무원’으로 지목되어 불이익을 받는 것보다는 ‘좋은 게 좋다’는 식의 대응이 많아 질 수밖에 없다는 등의 공권력 약화로 이어져 일선 공무원들이 심각한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각종 현장에서 공권력이 훼손될 경우 그 권한 훼손행위는 공권력의 본래 주인인 국민들이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고 훼손하는 행위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라고 하여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主權, sovereignty)이 국민의 것은 자명한 사실로 공권력확보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는 국민임을 알아야 겠다





전주 덕진경찰서 덕진 지구대 조 창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