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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SNS에 올린 거짓 정보, 사회적 파장을 낳는 범죄
icon 황수현
icon 2019-07-31 14:51:07  |   icon 조회: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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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황수현

hyoun9747@hanmail.net

010-3655-9747

(독자투고)SNS에 올린 거짓 정보, 사회적 파장을 낳는 범죄

(독자투고)SNS에 올린 거짓 정보, 사회적 파장을 낳는 범죄

스마트 폰의 발달과 함께 개인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형성된 매체인 SNS(social network service)는 자신의 의견을 손쉽게 다수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매체이다.
하지만 이렇게 유용한 SNS의 역기능 또한 존재 한다.
SNS가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을 확산시키는 통로로 악용되면서 언어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돼 우려를 사고 있으며,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이런 글들이 유포 확산되는 과정에서 여과장치나 통제장치가 전혀 없다는데 사회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배우 김부선(58)씨가 ‘난방 비리’ 문제로 갈등을 빚은 아파트 전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을 훔쳤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표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렇게 한번 생성된 맨션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며 증폭 되어 사회적 문제를 양산한다. 거짓된 유언비어는 진실을 압도하며 다른 누군가에 의해 가공에 가공을 거쳐 더욱 사실인 것처럼 유포되어 큰 사회적 파장을 낳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분명히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SNS는 사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공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국익을 저해하고, 연예인들의 연쇄 자살을 불렀던 악성 댓글, 이제는 정부가 이런 피해를 사전에 차단 할 법적 규제 장치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자극적이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흥미를 끌기 위한 글이나 사진들을 아무 여과 없이 자신의 SNS상에 올리는 것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줄 수 있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황수현/ 완주경찰서 상관파출소

2019-07-31 14: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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