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

황수현

hyoun9747@hanmail.net

010-3655-9747

(독자투고)경찰, 범죄 피해자 임시숙소 숙박비용 지원한다.

(독자투고)경찰, 범죄 피해자 임시숙소 숙박비용 지원한다.

경찰이 강력 범죄로 인해 큰 물리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사업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는 올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내 경찰 예산(2억200만원)을 활용, 피해자들의 임시숙소 숙박비용을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보호활동을 전개한다.
대상은 주거지 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침입절도, 보복이 우려돼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은 범죄 피해자들이다.
지원항목은 피해자 임시숙소 숙박비용으로 지원한도는 1박당 5만원 원칙으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 부득이시 상한지급이 7만원까지 가능하다. 임시숙소 제공 후 피해자가 원하면 보호시설 연계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피해상황 등을 고려,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제도를 안내하고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피해자명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 같은 제도 운영배경은 범죄 피해자가 거주지 노출 등 보복피해우려로 거주할 곳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임시숙소로 피해자 연계 숙박비용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전문보호기관으로 가기 전 친지나 지인 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같은 임시 거처가 마련된다면 피해자보호가 더욱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엇보다 보복 가능성이 있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정보가 흘러들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복 가능성이 있는 가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완주경찰서 구이파출소 황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