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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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경찰관 폭행 사범 엄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필요

일선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근무중인 정복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받고 폭행사건 등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폭행 당사자들이 경찰관에게 오히려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특히 상습주취자들은 술에 취할 때마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것도 모자라 스스로 신고하여 행패를 부리는 등 정복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러나 일선 치안현장에서는 이러한 공무집행사례에 대하여 다소 온정적으로 처리하였던 것이 관행이나 이러한 공무집행사범이 늘면서 치안서비스 전달에 장애가 발생하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위축되며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우려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최근 경찰에서는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정복 착용 경찰관을 상대로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동종전과가 없고, 취중 범행이며,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복경찰관이 출동하면 신속하게 범죄행위가 제압되고 사건현장이 정리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정복경찰관을 존중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남원경찰서 보절파출소 이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