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경사 진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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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질서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할때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법질서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기초질서 준수는 사람이 기초적으로 지켜야 할 질서이자 사회와 나 스스로와의 약속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 수준과 문화의식이 선진국들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는 않으나 기초질서 준수 수준은 OECD34개국중 25위로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상태이다.
올해는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간 45개국 1만3,000여명이 참석하는 제17회 아시안게임을 개최하게 된다. 기초질서는 그 나라 국민 의식 및 문화수준의 척도이며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닌 모든 국민의 안녕을 위한 기본수칙인 만큼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이때 우리 국민 모두는 선진화된 법질서 문화를 세계에 알려 국가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홍보활동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대 후진적 질서 위반행위(쓰레기등 투기, 음주소란, 인근소란)에 대해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기초질서 확립은 뉴욕의 경찰이 ‘깨어진 유리창 이론’처럼 사소한 침해 행위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다가서는 것처럼 평온한 치안 속에서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만 법질서 확립의 시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기초질서는 기본과 원칙에 연결되며 이는 법과 질서로 이어져 국민을 위해 실천 노력하는 법질서 확립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선진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