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

황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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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정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버려야

(독자투고)정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버려야

전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전남의 염전 섬 노예사건과 같은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도민들의 분노감이 커지고 있다.복지시설이나 정신병원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상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도 많이 보도되었다. 이들이 무연고자를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보호대상자로 만들어 돈을 챙긴다는 의혹도 이젠 비밀이 아니다.
가족들이 제보를 받고 해당 복지시설이나 정신병원 등에 가도 얼굴조차 확인할 수 없었으나 2005년 제정한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 무연고자들의 신상카드를 제공하지만, 병원은 아직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입원한 무연고자들의 입원사실과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도 실종된 이들을 찾기 어렵게 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가족이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행려자 등으로 오인해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정부는 실종아동 및 실종 장애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마련해 현재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앞으로 과연 이 대책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스럽다.
중증 장애아동, 정신 지체장애인 등 무연고자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족이 여전히 많다. 이들을 병원이나 시설로 내몰릴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을지 여부는 정부와 우리 국민이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달려 있다.
실종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완주경찰서 구이파출소 황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