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지구대

양희종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

[독자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태 발표 이후 두 달이 지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최근에 3사 신용카드사 업체에서 개인의 정보 등이 유출되면서 다시 한 번 불거진 개인정보보호가 디지털기회지수와 전자정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화 수준을 자랑하고 있지만 보안부분에서의 정보보호 수준은 많이 뒤쳐져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와 동의 실태에서 온라인 사이트 운영업체들의 대부분이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있어 형식적 동의절차만을 두고 있고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는 본인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지만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해야 회원 가입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포털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통신·금융회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 불감증은 위험 수위에 이르렀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무차별적인 스팸과 광고전화 공세 등 갖가지 피해에 시달리는 있는 실정이다.

정보화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이 가볍고 사용자인 개인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감증이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선진 정보화 사회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서는 강력한 관련법 마련이 필수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이 필요하고 사용자들도 언제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전주완산경찰서 / 화산지구대 / 양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