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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악 ‘범죄와의 전쟁’은 계속된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일년이 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부정·불량식품 등을 우리사회의 4대 사회악으로 정의했다. 새 정부의 핵심목표인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4대 사회악 척결이 그 열쇠라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조직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는 경찰은 지금 4대 사회악 척결의 중심에 있다. 그간 경찰은 4대 사회악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인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다. 또한 4대 사회악 근절 전담부대 지정, 성폭력 특별수사대 운영, 학교 및 가정폭력 전담경찰관제, 불량식품사범 검거 특별 단속팀 운영 등 다양한 시책 등으로 4대 사회악 근절에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른 부부폭력 피해율은 우리나라가 15.3%로 미국 1.3%, 일본 3.0%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학교폭력예방재단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2013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1년간 17만명에 이르는 초·중·고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고, 그 중 44.7%가 자살까지 생각해봤다고 응답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뿐만 아니라 TV프로그램에 나오는 각종 부정불량식품사례 등은 우리에게 아직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이 멀고도 험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사회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다. 국민 모두가 4대 사회악 범죄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맞서야 한다. 4대 사회악을 뿌리 뽑기 위한 범국민적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적 방편마련은 정부와 경찰의 몫이겠지만 어느 영화의 제목 ‘범죄와의 전쟁’처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경찰과 정부, 더 나아가 5천만 국민이 똘똘 뭉쳐 4대 사회악을 척결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붙어있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치안강국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방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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