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파출소

이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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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독자투고]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6월 15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이다. 우리나라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내년부터 6월 15일을 '노인 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 및 고령화 사회에 따라 노인학대가 날로 증가를 하고 있고 사회 문제화 되면서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노인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노인 학대 관련 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학대를 말한다. 여기서 보호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하며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경우에 이를 각 행위별로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인 학대는 대부분의 피해노인이 학대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족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고 사회적 관심이 저조하여 법과 인력 등 제도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

우리 경찰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6월을 노인 학대 집중 신고 기간으로 운영 중이며, 노인 학대 사건 접수 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통보를 하여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노인보호 시설 점검을 통해 인권 침해 등 학대 사례도 점검 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을 계기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범죄 발생 시 엄정 대응하여 노인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전주완산경찰서/서부파출소/경위 이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