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문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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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3대 반칙, 법 질서 확립 계기로 삼아야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 법질서가 확립될 경우 300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법과 원칙은 국가 발전의 핵심적 요소이자 사회적 자본으로, 공정성에 대한 신뢰 및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생활 주변에서 법과 원칙을 저해하는 행위를 3대 반칙으로 정하여 오는 5월까지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생활반칙은 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안전 비리, 선발 비리, 서민 갈취 행위가 해당되고,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및 얌체운전은 교통 반칙으로, 인터넷 먹튀, 피싱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이버 반칙으로 하여 관련 범죄 근절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한 사회에 대한 도민들의 욕구가 높다 하더라도 경찰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대에 충족할 수 없다는 사실은 明若觀火하다.

생활 주변과 밀접한 범죄의 근절을 통해 법과 원칙이 정립되는 사회 구현을 공감한다면 3대 반칙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위반행위 신고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비로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공동체 구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정원 / 군산경찰서 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