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문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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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유포로 처벌되는 일 없기를

최근 거짓정보를 인터넷 기사인 것처럼 꾸며 유포하는 ‘가짜 뉴스(Fake news)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가짜 뉴스로 일부 정치인들이 피해를 보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가짜 뉴스의 심각성은 일단 그럴듯하게 편집해서 유포될 경우 진실로 오해할 소지가 높고, SNS를 통한 확산 속도가 워낙 빨라 훗날 허위사실로 판명되더라도 이미 넘어선 여론을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할 지경이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향후 가짜 뉴스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짜 뉴스에 대한 보다 확고한 대응방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짜 뉴스에 대한 사전 차단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도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허위기사를 걸러낼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고,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경찰은 3대 반칙의 근절을 시책으로 정하여 가짜 뉴스는 ‘사이버 반칙’에 포함시켜 향후 100일간 특별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방침으로 사이버 공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단순한 호기심이나마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하여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문정원(군산경찰서 정보과)